2020학년도 학교회계 신속집행 추진계획

2020. 3.

포천삼정초등학교

(교육행정실)

				목 차

Ⅰ. 추진 배경 및 목적	1

Ⅱ. 학교회계 집행 현황	1

□ 현황	1

□ 문제점	2

Ⅲ. 학교회계 신속집행 계획	2

□ 집행 목표 설정	3

□ 예산편성・관리	3

□ 신속집행 추진 중점사항	4

Ⅳ. 행정 사항	5

<서식>

1. 세출예산 집행실적 점검표	6

2. 상반기 내 집행완료 중점 사업 현황	8

3. 각종 서식	9

2020학년도 학교회계 신속집행 추진계획

Ⅰ		추진 배경 및 목적

□ 대・내외적 경제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신속집행 기조에 부응하여 경제활력 기여

□ 학교회계 세출예산의 신속집행을 위한 효율적 관리

○ 2020학교회계 집행률 향상을 위한 집행관리 개선

○ 연중 계획적인 학교회계 집행관리로 예산의 적기・신속집행

○ 관행적 이월・불용액 발생 최소화로 재정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

Ⅱ		학교회계 집행 현황

□ 현황

□ 2019학교회계 집행 현황

○ (집행실적) 2020.02.29. 현재 예산현액(865,290,690원)의 96.99% 집행(839,287,980원)

□ 2019학교회계 결산(예상) 현황

○ (이월・불용액) 2019학교회계 실집행률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의 명시이월액(11,563,280원)과 보조금반환액을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(11,608,830원)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

□ 문제점

■ (목적사업비 집행관리 미흡) 목적사업비 재원은 학교회계 전체 세입예산 중 41.3%*로 학교회계 신속집행과 집행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나,

① 목적사업비 담당 부서에서는 목적사업비 집행에 대한 주기적 점검・관리 미흡 → 미집행 사업 감액교부(반납) 미실시, 집행잔액의 관행적 이월비 편성 요구

② 회계연도 말까지 지원금처리 지연 등의 사유로 예산 현액 관리 미흡 → 예산현액 과다 계상으로 실집행률 저조

■ (시설사업 지연) 학생안전 및 학습환경 보장 민원에 따른 학기 중 공사집행의 어려움

■ (사업부서담당자 공감대 형성 부족) 내실 있는 예비결산 실시를 요구하였으나,

① 교육운영비, 일반운영비, 비품구입비 등 집행률 저조 → 학사일정과 무관한 겨울 방학 중 교육운영비 집행・기자재 구매, 사업종료・계획변경・취소된 사업비 잔액을 재편성 사업의 재원으로 미활용 등

Ⅲ		학교회계 신속집행 계획

	< 추진 방향 및 목표 >
■ (추진 방향) 학교회계의 신속집행 대상 항목은 별도 관리되고 있지 않아 2020학교회계 과목 전부를 대상으로 추진(2020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138쪽~141쪽) ▶ 연중 학교회계 이월・불용액 감소를 위한 실집행률 제고의 노력을 기울이되, 특히, 상반기(3월~8월)는 신속집행률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■ (추진 목표) 8월 말 65% ⇒ 12월 말 88% ⇒ 익년도 2월 말 목표 97%

□ 집행 목표 설정

○ 집행 목표 설정으로 전 교직원의 공감대 형성 및 책임감 부여

○ 월별 집행률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

월별 목표 집행률

(단위: %)

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1월	2월
10	20	30	40	50	65	70	75	80	88	90	97

□ 예산편성・관리

○ (추경예산) 사업집행 가능 여부를 전수 검토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추경예산을 통한 집행 가능 사업으로 재편성

○ (예비결산) 집행실적・집행계획(신규・취소・변경 등) 분석 결과를 차기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사업비 재편성 후 집행 최대화

- (결산시기) 상반기 8월 말(의무사항), 하반기 12월 말(권장사항)

- (결산방식) 추경예산 편성과 병행 실시

※ (교육부 제도개선 예정) 추경예산 편성 시 부속 참고자료로 예비결산서 첨부

□ 신속집행 추진 중점사항

◈ 신속집행・집행률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 교직원의 지속적 관심과 적극적 노력・협조 필요

◈ 특히, 교육과정 운영기간 내 교육운영비 집행률 최대화 추진

구분	상반기(3~8월) 신속집행	하반기(9~다음연도 2월) 집행률 최대화
계획수립	신속집행 자체 계획수립 후 연중 체계적・적극적 집행추진
자체점검	・월 1회(15일)	・월 2회(15일, 말일)
공유	・월 1회 자체점검 실적 공유・대책마련	・월 2회 자체점검 실적 공유・대책마련
집행분야	・(중점관리 사업) 1천만원 이상 사업, 상반기 내 집행 완료	・(중점관리 사업) 상반기 집행 부진 사유 분석 후 12월 말까지 집행 최대화
	・(교육운영비) 교육과정을 고려한 신속집행 가능 부분 적극 발굴・추진, 현액 관리 철저 ☞ (1학기 학습준비물) 3월 신속발주	・(교육운영비) 학사일정 내(12월 말) 교육운영비 집행 최대화 ☞ 사업종료・계획 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신속히 사업비 재편성 후 집행 ☞ (2학기 학습준비물) 8월 말 신속발주
	・(일반운영비) 학교기본운영・유지와 연계하여 신속집행 추진・집행률 최대화 ☞ (소모품 등) 사무용품, 복사용지 등 각종 소모품 상반기 신속 발주 ☞ (맞춤형복지비)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가급적 상반기까지 사용 독려 ☞ (소규모수선) 교육활동에 지장 없는 시설물 소규모수선 상반기 신속 발주
	・(비품구입비) 기자재, 교육과정과 무관한 집기 비품 상반기 구매
	・(학교 직접집행 시설사업) 상반기 내 신속 발주하여 8월 말 집행완료 ☞ 학사일정과 무관한 사업은 학기 중 발주(학생안전조치 우선 확보) ☞ 학교시설공사 집행방법 효율화 방안 적용 철저, 단계별 추진상황 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※ (행정처리 기간단축) 기성・준공검사, 대가지급, (자금집행 확대) 선금・기성금, (신속집행) 관급자재 선구매 등 ☞ 수의계약, 긴급입찰, 적격심사 등 신속집행 관련 법령(지침) 사항 적용 ・(소규모환경개선사업) 1분기 조기교부 및 상반기 내 집행완료 ☞ 집행잔액 즉시 반납 또는 가용재원으로 변경하여 상반기 내 집행완료

Ⅵ		행정 사항

□ 각 부서[사업담당자]별 행정사항

구분	일정	행정사항	담당부서
신속집행 계획수립	∙2020.03.06.(금)까지	∙학교 홈페이지 탑재	교육행정실
자체점검	∙상반기(3~8월) 월 1회 ∙하반기(9~2월) 월 2회	∙메모보고[전교직원대상]	각 사업담당자
		∙내부결재	교육행정실
예비결산 결과보고	∙2020.09.11.(금)까지	∙결과보고[교육지원청]	교육행정실